• 휴대폰보험은 휴대폰 파손 분실 또는 도난시 수리해 주거나 새 휴대폰으로 교체해 주는 보험입니다. 무려 가입자 수가 774만명일 정도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중적 보험상품이지만 불합리한 보험료 부담이나 미흡한 보상 보험사기 발생 때문에 민원이 잦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줄이고자 정부는 아래와 같은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휴대폰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전면 개편한다는 내용입니다.

휴대폰 수리비 청구절차 간소화 추진

• (현황) 휴대폰 파손시 소비자가 수리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보험회사에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지급하고 청구하고 이러한 번거로움에 소액일 경우 아예 청구를 안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 (개선) 수리업체와 보험회사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는 자기부담금만 납부하고 나머지 비용은 보험회사와 제휴 수리업체간 별도 계약을 통해 사후정산토록 개선됩니다. 현재 일부 통신사는 직영 A/S센터를 통해 시행중이기도 합니다만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 본 추진계획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 * 보험사 수리업체 이동통신

휴대폰 보험요율의 합리적 개선

• 휴대폰 제조사의 A/S정책에 따라 손해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는 휴대폰 파손시 리퍼폰*을 제공하고 B사는 부품을 교체·수리한다고 하면 A사가 B사에 비해 2~3배 높은 수리비가 발생합니다. 사실상 손해율이 낮은 기종의 소비자가 손해율이 높은 기종의 휴대폰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죠. 따라서 이 부분을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 * 리퍼폰(Refurbished Phone):결함이 있는 휴대폰을 부품을 바꿔 다시 조립한 폰으로 새로 만들거나 운반 중 실수로 흠집이 생긴 제품을 새것처럼 손질해 조금 싸게 파는 제품
• *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③ 보험요율은 보험종목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대체보상이 가능한 휴대폰에 대한 사전안내 강화

• 휴대폰 분실·도난시 동종 휴대폰이 단종된 경우에는 동급의 휴대폰으로 (대체)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위기종이나 현금 지금시 허위 분실·도난신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휴대폰 분실 도난시에는 동종·동급의 휴대폰으로만 보상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급휴대폰 범위에 대한 구체적 공시없이 보험회사와 통신사간 약정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대체 휴대폰에 대한 소비자 민원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가능한 휴대폰의 범위를 미리 공시한다고 합니다. 아래 통신사 보상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리퍼폰(Refurbished Phone):결함이 있는 휴대폰을 부품을 바꿔 다시 조립한 폰으로 새로 만들거나 운반 중 실수로 흠집이 생긴 제품을 새것처럼 손질해 조금 싸게 파는 제품

통신사 보상홈페이지

1. SK텔레콤 :http://www.tsmartsafe.com
2. KT :https://www.ollehphoneins.com:3001/
3. LGU+ :http://phonecare.kbinsu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