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서울평가정보㈜(이하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위치정보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해 회사와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이하 “이용자”)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② 이용자가 홈페이지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③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은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4. ④ 약관이 개정되는 경우 회사는 개정사항을 그 적용일자 최소 7일 전에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공지사항 등(이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다만, 개정되는 내용이 이용자 권리의 중대한 변경을 발생시키는 경우 적용일 최소 30일 전에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 중에서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고지한다.
5. ⑤ 회사가 전항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를 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 후 7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 또는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 지침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비스의 내용 등)

1. ①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과 기간은 아래와 같다.

2. 서비스명	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보호Plus, 프리미엄Plus,아이핀보호	회원이 실명확인 또는 본인확인 시 발생하는 IP에 대한 해당 지역 및 국가 정보 제공	- 실명, 아이핀 확인 시: 발생일로부터 5년간 - 휴대폰 확인 시: 발생일로부터 1년간

3.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 및 제공 목적이 달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며, 「위치정보법」 제16조 2항에 따라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 간 보관한다.
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개인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 동의한 때부터 1년간 이를 보유할 수 있다.

제5조(서비스 이용요금 및 조건)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Plus, 프리미엄Plus 및 아이핀보호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용요금은 서비스 신청 페이지 내 별도 고지한다.

제6조(서비스 변경 및 중단)

1. ① 회사는 제도적·기술적 또는 운영상의 상당한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공하고 있는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 및 중단할 수 있다.
2. ② 회사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1.이용자가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2.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3.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4.회사의 파업, 파산, 사업목적의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 폐쇄의 결정이 있는 경우
   5. 5.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6. 6.기타 서비스 제공을 계속하기가 부적절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③ 회사는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서비스 화면을 통해 고지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적절한 수단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7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1.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다.
2. ②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다.
3. ③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매회 이용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이하 “정보제공내역”이라 함)을 즉시 통지한다. 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지한다.
   
   1.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2.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4.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이용자는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정보제공내역을 10일 간격 최대 30일마다 또는 30회씩 모아서 통보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다. 단, 이용자는 회사의 절차에 따라 요청할 경우 제3항에 따른 즉시 통보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5. ⑤ 이용자는 제1항·제2항·제4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와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의 경우 통보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제8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제한)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1. 1. 위치기반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2. 통계자료,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9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①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한다. 단, 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한다.
2. ② 이용자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3. ③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1. 1. 이용자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2.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4. ④ 이용자는 본조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의 위치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① 회사는 14세 미만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이용자 및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본 약관 제9조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가진다.
2.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회사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7.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제11조(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①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가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1. 8세 이하의 아동
   2. 2. 피성년후견인
   3.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고자 하는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3.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4. 4. 동의의 연월일
3. ③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본 약관 제9조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가진다.

제12조(손해배상)

회사의 「위치정보법」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3조(면책)

1.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2.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제14조(분쟁의 조정 및 기타)

1. ①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이용자와 성실히 협의한다.
2.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위치정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③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회사 정보 및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1. ① 회사의 상호,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1. 1. 상호 : 서울평가정보㈜
   2. 2.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23(여의도동, 용산빌딩) (우편번호 07238)
   3. 3. 대표전화 : 1577-1006 (유료)
2. ②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이용자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1. 1. 소속: 개인정보사업부문
   2. 2. 이름: 정 훈
   3. 3. 연락처: E-Mail-credit@siren24.com / 전화번호-1577-1006(유료)

부칙(2025.04.01)

본 약관은 2025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2025년 01월 13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