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으로 살펴보는
2023년"

정부가 지난 1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어요.

기존의 ‘자유‧혁신‧공정‧연대’라는 4대 경제운용기조에 따라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이란 목표를 내세웠으며, 4대 경제 정책 방향(△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 지원 △민간 중심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과 각각의 세부 정책을 밝혔죠.

매해 연말마다 발표되는 경제정책방향은 다음 연도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에 모두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좋은데요. 과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사이렌24와 함께 각 분야 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규제 완화‧임대차 시장 안정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바로 부동산 이에요. 특히 부동산 정책의 대표 키워드는 ‘규제완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 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기존 8~12%에서 4~6%로 하향 조정 되며,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의 기한을 24년 5월까지로 연장 하고, 분양권‧입주권 등 단기 양도세율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조정 돼요. 또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 하고, LTV 상한 30% 가 적용됩니다.

또한 지난해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 조치에서 제외됐던 서울, 하남, 성남 등이 투기지구 및 조정 지역에서 해제 될 예정입니다.

한편, 세입자 등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확대되도록 유도할 방침 이며, 월세 세액공제(750만원 한도) 대상 주택 기준이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 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돼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대출(가구당 최대 1억 6천만 원, 이자 연 1% 수준, 최장 10년 간)이 이번 달(23년 1월) 시행되죠.

이처럼 정부는 고금리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다주택자 규제완화 및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 할 예정이에요. 반면 세입자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특징 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 주택 공급, 공공임대 혁신 등 새 정부 주거복지 정책을 종합한 가칭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을 조속히 공개하겠다”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후 정책 방향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전기·가스 요금 2026년까지 단계적 현실화

이번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전기·가스 요금 단계적 상향이 공식화 됐어요. 정부는 이를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연간 전기 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23년 1분기 요금 인상 폭은 1년 치 4분의 1 정도예요.

이번 전기 요금 조정으로 평균적인 4인 가구(월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 요금 부담액은 4022원(부가세·전력기반기금 미포함) 늘어날 예정 이며, 이에 따라 4인 가구에 청구되는 전기 요금은 52000원 대에서 57000원 대로 오를 것으로 예상돼요. 취약계층에게는 한전의 전기 요금 복지 할인 폭을 늘리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올리기로 했어요.

그 외 대중교통·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80%) 조치가 연장되며,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현행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리고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될 예정이에요. 아울러 1학기 대학교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2년 수준인 1.7%로 동결 됩니다.

3. 재난적 의료비 확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가 확대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 심사 가능)이며 6대 중증질환에 대해 3천만 원 지원하던 재난적 의료비가 모든 질환에 대해 5천만원 지원 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수준으로 상향 됩니다.

4. 고용안정·육아휴직 정책 개선

고용안정 대책은 고령층과 여성, 청년 등 연령·계층별로 구분했어요. 우선 청년의 경우 일 경험 확대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기업 부담 경감 등을 통해서 17만 명 이상의 청년에 대한 고용을 지원 하도록 했죠.

또한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 하고,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에요.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에 고용보험 가입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예술인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에요.

5. 민간 기업을 통한 경기 부양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민간 기업을 통한 경기 부양 이에요. 정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출과 해외 인프라 수주를 늘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인데요.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무역 금융 규모를 역대 최고 수준인 360조 원을 확대할 예정이에요.

또한 수출 중견·중소기업에게 금리와 보증료 우대 혜택을 주는 수출 다변화 특별 우대 프로그램을 신설 해요. 올해 연간 해외 인프라 수주 목표를 500억 달러로 정하고 민간 합동으로 외교·금융 등 패키지 지원을 늘리며,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에요. 또한 기업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해당 연도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3%·4%에서 10%로 일괄 상향됩니다.

정부는 기업 규제 완화 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에요. 특히 기업에 대한 경제 형벌 규정을 없애거나 행정 제재로 완화하는 방식이며, 현행 대기업 공시 제도는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기준금액을 올리고 공시 주기는 연 1회로 한정합니다.

6.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본격 착수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강조해온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 방안을 다시 강조 했어요. 노동개혁 에는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과 함께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교육개혁 으로는 대학 지원 및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한 인재 양성 방안이, 연금개혁 과 관련해선 8대 공적연금·사회보험의 중장기적 통합 재정 추계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 노동: 주 52시간제 개편 본격화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노동개혁의 골자는 △주 52시간제 유연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이에요.

노동시간은 현재 주 단위로 묶여있는 초과근무 시간 제약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해 ‘집중 노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며, 선택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요.

또한 상생형 임금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확산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해서 원·하청 상생모델 확산, 파견 제도 개편,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노동법제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 교육: 대학 학과 간 정원 조정 자율화, 교육교부금 대학 전용 강행

교육개혁 추진 과제로는 △대학 개혁 패키지 △첨단 인재 양성 계획 이 담겼어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대학 학과 간 정원 조정을 완전 자율화하는 등 대학 운영 규제 전면 개편에 나설 예정이며, 교육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는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과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 평가인증으로 대체될 전망이에요.

또한 정부는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일부를 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법안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어요.

■ 연금: 8대 연금·보험 통합재정추계 착수

정부는 8대 공적연금·사회보험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 대책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어요. 국민연금은 올해 3월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0월까지 개혁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연기금운용 개선방안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에요. 건강보험은 우선 연 365일 초과 외래이용자의 본인 부담률을 높이고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자격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합니다.

정부는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어요. 이번 경제정책은 전반적으로 기업 위주의 지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3대 개혁에 있어서는 각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앞으로 어떤 변화를 거듭하게 될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위 링크를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새해 나에게 해당되는 경제정책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무주택자’, ‘전세’, ‘실수요자’, ‘소상공인’ 등 자신과 관련된 키워드로 문서 내 검색을 활용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