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당연히 오르겠죠?
그러다가 결국 실손보험은 정말 사라질까요?
더 이상 선량한 가입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실손보험 처음 가입할 때 보험 설계사가 그랬어요.
“이건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비싼 병원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니까요.”
“에이 그런게 어디 있어요? 다 퍼주면 남는 게 있어요?”
“하하.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상품이니까 설계하고 판매를 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렇게 영업을 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에 안 들어 놓으면 나중엔 80세까지 보장 못 받아요.”
지금은 전혀 실속 없는 실손보험이 되었습니다. 1세대, 2세대, 그리고 3세대를 거쳐 4세대 실손보험이 나타났거든요.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실손보험의 세계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동안의 이야기를 간추려보았습니다.
|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영역싸움에서 성장한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1963년부터 손해보험사에서 상해의료비 등의 형태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처음엔 잘 팔리진 않았죠. 그러다가 1998년 이후 제3분야 보험 상품(질병, 상해, 간병보장 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로, 손해보험회사들은 3대 질병 진단, 입원, 수술 등의 다양한 건강보험 상품을 생명보험사보다 더 저렴한 보험료 로 공급하며 급격한 성장을 이룹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생명보험사는 종신보험과 CI보험의 성공과 함께 보장성 상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지만, 2003년 말 손해보험사가 실손건강특약을 포함하는 통합보험을 출시하는 등 보장성 상품의 점유율 을 높여가게 되면서 생명보험사가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생명보험사는 실손보험 도입에 어려움이 많았거 든요.
이 두 보험사는 2003년 8월 보험업법 전면 개정으로 서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서 갈등이 조금은 사라지 게 됩니다. 생명보험업계에 실손건강보험을 허용해 주었으며, 손해보험업계는 제3분야 상품의 만기 15년 제한을 폐지하여 질병사망에 개인당 2억 원을 한도로 80세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에 합의하 거든요.
이후의 상황이 중요한데요, 이후 생명보험사는 단체실손건강보험과 개인실손건강보험의 판매가 가능해졌지만 바로 상품을 출시하진 않아요. 정액형 담보보다 실손으로 보장하는 상품의 리스크가 매우 클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어요. 2008년 들어서 본인부담금의 80%를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특약형태로 판매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손해보험사는 100% 보장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죠.
여기서부터 100% 보장구조로 인한 과도한 의료 비용 증가를 우려해 제도를 개선해나갑니다. 2009년에 실 손보험을 표준화해버립니다. 보장내용을 표준화하고 자기부담금 10%를 도입해요. 이때부터 중복가입을 확 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단독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의무화하고 보험료 조정주기를 3년에서 1 년으로, 자기부담금을 20%도 병행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어요. 2017년엔 일부 비급여 과잉진료 항목(도 수·체외충격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 특약으로 분리, 2년 무사고 시 향후 1년간 10% 할인 등을 포함하는 착한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온 거예요.
| 실손보험 4세대가 뭔데 반값이야?
금융당국은 보험사 손해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7월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손 해율 상승의 주원인인 비급여 전체를 특약으로 분리해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하는 차등제를 도입 한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비급여(특약) 보험료가 할인·할증되고,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없다면 반대로 보험료를 할인해줍니다.
자, 우리는 이미 완전 보장이 되는 상품을 경험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음, 처음부터 이 정도 실손보험 상품이 었다면 모를까, 지금 와서 이 상품은 전혀 매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반값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지 난해 6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4세대 상품으로 계약을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를 50% 깎아주겠다 고 발표했거든요. (보험사마다 신청시기가 다르니 꼭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1년 치 보험료만 보면 괜찮을 수 있는데요, 여전히 보장 범위가 발목을 잡습니다. 이렇게까지 밖에 바뀔 수 없 는 걸까요? 실손보험이 가지는 진짜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 지속가능하기 위해 실손보험이 해결해야하는 문제점 3가지
이번엔 평균 14.2% 정도 오른 것으로 끝났지만, 끝은 아닌 건 분명해요. 앞으로 더욱 오를 소지가 다분하고, 그래도 적자가 계속되면 아마도 실손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실손 보험이 풀어야 할 문제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어요.
첫째, 역선택 발생 가능성입니다. 현재의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시 보험료에 계약자의 건강상태를 반영하지 않으 며 갱신 및 재가입을 거부할 수도 없어요. 둘째는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실 손보험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문제점인데요, 가입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의료쇼핑과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죠. 셋째는 앞에서도 언급했듯 연령 증가, 의료 물가 상승 등에 따른 보 험료 증가입니다. 보험료가 매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오른다면 보험사도, 가입자도 보험 자체를 유지하기 힘 들게 될 테니까요.
앞으로 맞을 실손보험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는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건 간절한 바람이긴 한데, 꼭 해결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늙어가기 때문이죠. 실손보험의 가치는 나이가 들면서 더욱 빛을 발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픈 곳이 없겠지만 나중엔 상황이 달라지죠. 그래서 실손보험료가 더 비싸지더라도 우리는 80세까지 보장이 되는 예전 실손보험을 버릴 순 없습니다.
실손보험은 한때 보험사의 훌륭한 수입원이었던 동시에 여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고마운 상품이었지만, 이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만들어낸 오류가 되었어요. 분명한 건 아직도 서민들이 질병으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라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동아일보 <2700만명 실손보험료 16% 인상, 일부 고령층 2배로>
한국금융 <또 불편한 실손보험 청구>
한국일보 <앞으로 더 뛸 실손보험료, 소비자만 뒷감당..."비급여 관리 필요">
본인의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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