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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외 투자상품 관련] 금감원 민원 10건 중 9건은?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보험상품 - 원금 손실 가능성 존재

(예금 이외 투자상품 관련) 민원 현황 (단위: 건)

권역	투자상품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상반기
은행	주택구입자금융	251	188	135	136	86
보험	변액보험	2682	3167	3557	4497	2250
금융투자	파생결합증권	212	86	246	329	95
금융투자	펀드	496	441	350	192	76

올해 상반기 예금 이외 투자상품 민원 10건 중 9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액보험입니다.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의 민원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유독 변액보험 관련 민원만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예금 이외 투자상품 민원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16153건입니다. 이는 같은 기간 예금을 제외한 전체 투자상품 관련 민원(19472건)의 83%에 해당하는데요. 민원 10건 중 8건 이상이 변액보험인 셈입니다. 물론 보험사들의 주력상품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을 수 밖에 없겠죠.
* 생명보험협회 산하 보험사 2015년 변액보험료 : 20조 (전 상품 보험료의 18%)

문제는 변액보험 관련 민원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2년 3167건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449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증가 속도라면 2011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의 투자상품 민원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죠. 지난 2011년 496건에 달했던 펀드 관련 민원은 지난해 192건으로 3분의 1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는 76건에 불과합니다.

민원 현황(보험 vs 펀드 비교)

금감원은 변액보험 관련 민원이 많은 이유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들고 있습니다. 변액보험의 경우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라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보험사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 민원이 늘었다는 분석이죠. 보험인데 원금 손실이 된다니… 놀라셨나요? 보통 보험이라 하면 원금이 보장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텐데요. 변액보험은 예외입니다.

변액보험이란?

①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상품.
→ 펀드 수익률이 100%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해지 시 원금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변액보험 점유율 상위 10개사에서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된 상품의 환급률 : 79.3%
②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과 달리 시장 상황에 따라 꾸준히 펀드 관리 필요
③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가입 후 10년까지 계약체결비용-모집수당 공제)
④ 단기해지 시에는 추가비용(해지공제)이 발생
→ 지급받는 금액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을 수 있음.

이에 변액보험은 가입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인 만큼 가입목적과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고 가입 전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것은 필수입니다. 또 보험사마다 사업비 수준이 다르고 보험사의 펀드운용 및 관리역량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이나 연금 등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선택도 중요합니다.